[대법원판례해설] 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0두51181 판결

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(2023년 하) 168-208면 — 주식의 코넥스시장 상장이 구 상속세 및 증여세법 제41조의3 제1항에서 말하는 ‘증권시장에 상장’에 해당하는지 여부
[구 상속세 및 증여세법(2011. 12. 31. 법률 제11130호로 개정되기 전의 것) 제41조의3 제1항, 구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(2013. 5. 28. 법률 제11845호로 개정되기 전의 것) 제9조 제13항]

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0두5118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(2023년 하) 168-208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 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