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판례해설]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2두45968 판결

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(2023년 하) 107-129면 — 세무조사결과통지의 내용 중 고발 또는 통고처분의 대상이 된 조세범칙행위와 동일성이 인정되지 않는 부분에도 과세전적부심사의 예외사유가 존재하는지 여부
[구 국세기본법(2018. 12. 31. 법률 제16097호로 개정되기 전의 것) 제81조의12, 제81조의15 제1항 제1호, 제2항 제2호, 제3항, 제8항, 구 국세기본법 시행령(2019. 2. 12. 대통령령 제29534호로 개정되기 전의 것) 제63조의14 제4항, 구 국세기본법 시행규칙(2019. 3. 20. 기획재정부령 제715호로 개정되기 전의 것) 제37조 [별지 제56호 서식]]

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2두4596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(2023년 하) 107-129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 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