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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179-216면 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구 소득세법(2016. 12. 20.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 제1항 제1호]대법원 2024. 12. 24. 선고 2024두3412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179-216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
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146-178면 — 조세심판원 시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[[1] 구 국세기본법(2022. 12. 31.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5조 제1항 제3호, 제80조, 제81조(현행 제80조의2 참조) [2] 구 국세기본법(2022. 12. 31.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5조 제1항 제3호, 제5항, 제79조 제2항, 제80조, 제81조(현행 제80조의2 참조), 구 법인세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1조 제1항 제3호, 제52조 제2항, 제4항, 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4. 2. 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 제1항 제1호 (라)목, 제72조 제2항 제..

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132-145면 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에 관하여[구 법인세법(2006. 12. 30.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1조 제1항, 제93조 제5호, 제11호,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]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5103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132-145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
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110-131면 — 통신회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고 통신회사에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구 부가가치세법(2017. 12. 19.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조 제1항, 제3항, 제5항]대법원 2024. 12. 26. 선고 2022두49984, 4999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110-131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..

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69-109면 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[1]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4. 12. 23.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 제2항 제1호(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), 제5항(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12호 참조), 제10조 제1항 제3호 (가)목,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2016. 2. 5.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1항 [별표 6](현행 제9조 제1항 [별표 6] 참조),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(2015. 3. 13.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조 제1항 제1호,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6...

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42-68면 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‘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’의 의미[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07. 12. 31.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8조 제2항 제4호]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1두5429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42-68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
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27-41면 —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중 하나인 ‘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해석 및 효력이 문제 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[구 국세기본법(2014. 12. 23.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0조 제1항 제2호, 구 국제사법(2016. 1. 19.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]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5188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..

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3-26면 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선행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[법인세법 제70조, 구 법인세법(2010. 12. 30.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조 제1호, 구 법인세법 시행령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9조 제1항]대법원 2024. 12. 12. 선고 2021두3468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2호(2024년 하) 3-26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
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(2024년 상) 380-401면 — 회생채권인 조세채권과 미신고 실권의 예외[헌법 제12조 제1항, 채무자 회생 및 파산에 관한 법률 제140조 제2항, 제156조 제1항, 제251조]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두6307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(2024년 상) 380-401면에 실려 있고,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 법원도서관 홈페이지 '법원간행물'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
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(2024년 상) 360-379면 — 주한 미합중국 군대의 군인, 군무원에게 통신용역을 공급한 것이 구 부가가치세법 시행령 제33조 제2항 제1호 (라)목에서 정한 부가가치세 영세율 적용 대상에 해당하는지 여부[부가가치세법 제2조 제8호, 제24조 제1항 제3호, 구 부가가치세법 시행령(2017. 2. 7. 대통령령 제27838호로 개정되기 전의 것) 제33조 제2항 제1호 (라)목, 소득세법 제1조의2 제1항 제1호, 제2호, 제2항, 소득세법 시행령 제2조, 제2조의2]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3두5870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‘특히 중요한’ 대법원 판례입니다.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0호(2024년 상) 360-379..